[Event] 한국패션협회·건국대학교 ‘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학술대회

지난 2월 2일 ‘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학술대회가 건국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웨어러블 패션, 패스트 패션, 3D프린팅 패션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룬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패션협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패션브랜드 캄퍼씨(Compathy)가 후원하는 행사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으로 인하여 패션디자인의 보호는 꼭 필요하지만 실효성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IT업체와의 협업 및 3D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 SPA 브랜드 등의 선전으로 인해 더욱 도전받고 있다.

발표에서 문효정변호사(KLA법률사무소), 이재경변호사(건국대학교 교수), 홍영호변호사(강동원 법률사무소)는 저작권, 디자인, 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 지재권의 침해 및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문제, 인체안정성 문제부터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완의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패스트패션과 같은 영역에서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힌 해외입법례와 법적, 실무적 해결책도 제기되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송승렬(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좌장의 사회하에 김세진(소노이오),정재웅(블랭크), 장희주(더스티모브),이정록(싱클레어) 와 같은 디자이너들, 채이식 대표(아이디어 팜), 박성은 기자(아시아투데이)와 같은 다양한 패션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디자인도용과 관련한  실제소송당사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섬유와 같은 원재료부터 기획,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패션디자인 업계의 협업이나 단체의 역할, 중재기구 마련 등 해결책에 대해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