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적재산권의 재도약' 학술대회

10월 30일 개최된 (사)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 추계학술대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적재산권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중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은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손경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상정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가 정년을 기념하여 기조발제를 맡았다. 

기조발제에 이어 다음과 같은 주제발표로 최근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유영선 판사 (서울고등법원)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 저작권 범죄 처벌의 논리

/박준석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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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뉴발란스 사건)

/박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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