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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유럽과 오세아니아 저작권동향 : EU, 유럽각국과 호주

연구소 0 2,241

 1. EU 

 

저작권 지침 개정, 또 다시 연기될 전망  제3호 2014. 2. 28.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국경 없는 라이선스에 관한 지침 승인  제3호 2014. 2. 28.
EU 사법재판소, 닌텐도 게임 콘솔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는 경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제3호 2014. 2. 28.
요양 시설의 저작권료 면제 규정은 저작권 지침 위반이다 제5호 2014. 3. 27.
EU 사법재판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문 기사에 대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제4호 2014. 3. 1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 4월 9일 발효 제6호 2014. 4.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이 있을 때 접속을 차단해야 제7호 2014. 4. 18.
유럽의회, 클라우드 서비스에까지 사적 복제 보상금의 적용을 확대하는 결의안 채택 제7호 2014. 4. 18.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의 예외는 합법적 복제에만 인정해야  제8호 2014. 4. 30.
사법재판소, 저작권 침해의 행위지가 아닌 손해 발생지에 관할권 인정 제9호 2014. 5. 16.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 저작권 체계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 초안 공개 제9호 2014. 5. 16.
유럽 위원회, 스포츠 단체들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 발간  제10호 2014. 5. 23.
사법재판소, 인터넷을 보기 위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제12호 2014. 6. 27.

유럽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계획 발표 제14호 2014. 7. 31.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번영을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 촉구 제14호 2014. 7. 31.
음악 공유 사이트, 불법 복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 회사에 허용 제14호 2014. 7. 31.
유럽집행위원회 발간 보고서, 콘텐츠의 국경을 넘는 이용 가능성 증진 필요  제16호 2014. 8. 25.
사법재판소, 정당의 후원자가 만화를 패러디하여 경쟁자를 조롱한 것은 유럽 저작권법 위반 제18호 2014. 9. 12.

  

2. 유럽 각국

 

ㅁ 독일

 

대법원, 대학 전자 열람석에서의 공중 접근에 ‘열람’은 물론 ‘출력’과 ‘저장’도 포함 제1호 2014. 1. 17.
기독당과 사회민주당 대연정, 저작권법 개정 대원칙 합의 제1호 2014. 1. 17.
대법원, 부모는 성년 자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 없다  제2호 2014. 2. 13.
법무부, 저작권 침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은 불법 아니다  제3호 2014. 2. 28.
3년에 걸친 분쟁 끝에 사적 복제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다  제3호 2014. 2. 28.
자르브뤼켄 지법, 토렌트 사이트의 저작권침해 책임은 도메인 등록자에게 있다 제4호 2014. 3. 11.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시 부재중이더라도 저작권 침해 인정 제6호 2014. 4. 4.
컴퓨터 게임의 제품 키와 저장 매체를 분리해서 판매하면 권리 소진 원칙 적용 안 돼 제7호 2014. 4. 18.
CCL의 비상업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적 용도로만 이용돼야 한다 제7호 2014. 4. 18.
종교적 영감을 받아 적어 책으로 출판한 사람이 그 영감의 저작자 제11호 2014. 6. 13.
블렌츠 고등법원, 노출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대상자의 인격권이 촬영자의 소유권에 우선하다 제11호 2014. 6. 13.

법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와 음악 출판사의 계약을 고려하여 음악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호 2014. 6. 27.


함 고등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디지털 콘텐츠에는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3호 2014. 7. 11.
문화예술위원회, 교육과 학문 목적의 저작권 제한 규정의 도입 환영 제14호 2014. 7. 31.
야후, 뉴스 발행인에게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제16호 2014. 8. 25.

 

ㅁ 영국

 

정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의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제5호 2014. 3. 27.
지식재산청, 저작권 알림 서비스 개시 제5호 2014. 3. 27.


국제음반산업협회, 2014년도 디지털 음악 보고서 발표 제6호 2014. 4. 4.
음반의 선곡 목록이 데이터베이스인지에 대하여 논란 일어 제6호 2014. 4. 4.
DVD와 CD의 리핑을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 발효 예정 제7호 2014. 4. 18.
저작권 관리 단체에 이용허락 규정의 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정  제8호 2014. 4. 30.
런던 경찰,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수입 차단을 위하여 광고업계와 협력 제9호 2014. 5. 16.
권리자 단체와 ISP, 자율적 저작권 경보 프로그램 합의 마무리 수순  제10호 2014. 5. 23.
개정 저작권법, 비영리 목적의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마이닝 인정 제12호 2014. 6. 27.
영국 저작권 위원회, 집중관리단체의 행동 지침에 관한 검토 보고서 발간 제12호 2014. 6. 27.

창조 산업 협의회, 창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보고서 발간 제14호 2014. 7. 31.
구글 안경, 저작권 침해 문제로 영화관에서 사용 금지 제14호 2014. 7. 3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 도입 합의 제15호 2014. 8. 13.
독립 음반 회사들, 디지털 음악 공정거래 선언서 채택 제15호 2014. 8. 13.
사적 복제와 패러디나 인용을 위한 예외를 인정한 개정 저작권법 10월부터 시행  제16호 2014. 8. 25.
저작권 경찰, 불법 공유 사이트의 광고를 중간에서 차단하여 경제적 수입 발생 막기 시작  제16호 2014. 8. 25.
주니퍼 리서치, 온라인 음악 시장을 예상한 보고서 발간 제17호 2014. 9. 5.
프리미어리그, 주요 경기 장면의 불법 포스팅에 강력 대응할 계획 제17호 2014. 9. 5.

 

ㅁ  프랑스

 

파기원, 향수의 향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 아니다  제2호 2014. 2. 13.
파기원, 회사 명의로 제작된 보석 디자인의 저작권자는 회사  제3호 2014. 2. 28.
검색엔진의 이미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제출되다 제9호 2014. 5. 16.
아도피, 불법 저작물이 온라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 제안  제10호 2014. 5. 23.
사진 촬영 과정에서 저작물이 우연히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제17호 2014. 9. 5.

 

ㅁ 이탈리아

 

미국 총기 회사가 다비드상 이미지를 총기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 제6호 2014. 4. 4.
정보통신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방침 발효 제7호 2014. 4. 18.
법원, 불법 자료 업로드를 이유로 하는 웹사이트 차단은 신중해야 제9호 2014. 5. 16.

 

ㅁ 기타 국가

 

[러시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러시아 최초로 도메인 사용 정지 처분 내려져 제4호 2014. 3. 11.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13만 5천 권이 넘는 도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  제2호 2014. 2. 13.
[스페인]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제5호 2014. 3. 27.
[벨기에] 해적 사이트의 차단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해적 사이트 유입량 25%가량 감소 제6호 2014. 4. 4.
[헝가리]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발효 제6호 2014. 4. 4.
[네덜란드] 법원,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제15호 2014. 8. 13.

 

3. 오세아니아: 호주

 

호주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 최종 보고서 국회에 제출 제4호 2014. 3. 11.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제14호 2014. 7. 31.
글로벌 미디어그룹, 한·호주 FTA와 관련하여 ISP에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의견 제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가이드 운영 제16호 2014. 8. 25.
정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토론 문서 공개 제16호 2014. 8. 25. 

 

 

 

 

본 목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동향목록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저작권 동향2014 목록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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