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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해외서버를 이용한 중국 무협지게임 ‘소오강호(笑傲江湖)’ 의 저작권 침해판결

연구소 0 2,105

최근 북경시 해정구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에서는 개발사 완미세계온라인기술유한회사(完美世界网络技术有限公司)(저작권자)에 2013년 무단침입하여 회사 내부서버에서 무협지 ‘소오강호(笑傲江湖)’의 애니메이션과 온라인게임 등을 탈취한 조직적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유기징역 2~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0만위안~1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중국 각지에 조직원을 둔 이 범죄조직은 의도적으로 홍콩과 미국 등 적발이 어려운 해외에 도메인 등록과 서버를 운영하고 온라인상에 불법배포하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도용하여 이윤을 얻어왔다.

* 참고자료

[중국] 中 법원, 해외서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http://news.xinhuanet.com/local/2015-11/13/c_128423283.htm?isMow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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