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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시아 저작권동향: 일본 및 기타 아시아국가

연구소 0 2,943

1. 일본

저작권 전문 변호사, 동영상 사이트의 게임 방송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 제시 제2호 2014. 2. 13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대장경의 공개 제한이 논란 불러 제2호 2014. 2. 13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정책 비전의 검증을 위한 ‘모방품ㆍ해적판에 대한 상황 및 대책’ 발표 제2호 2014. 2. 13

절판으로 입수가 곤란한 자료, 디지털 전송으로 열람 가능 제3호 2014. 2. 28.

전자책을 빌려 주는 전자 도서관 보급을 위한 법적 과제 제4호 2014. 3. 11.

전자책에도 출판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제5호 2014. 3. 27.

문화청, 불법 다운로드의 처벌화 규정 도입 후 시행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 제6호 2014. 4. 4

2013년 한 해 동안 불법 음악에 대한 삭제 요청 81만 건 넘어 제8호 2014. 4. 30.

지식재산전략본부, 음악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보고서 발표 제9호 2014. 5. 16.

자스락, 결혼식 연출 기록용 녹음·녹화물에 관한 운용 기준 마련 제10호 2014. 5. 23.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크롤링 조사 결과 발표 제10호 2014. 5. 23.

대일본인쇄, 삼차원 프린터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 개발 제11호 2014. 6. 13.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을 위한 활동 내용 공개 제13호 2014. 7. 11.

만화가의 허락을 얻어 절판 만화를 무료로 공개하는 서비스 시작 제14호 2014. 7. 31.

주식회사 보이저, 전자출판을 위한 웹 서비스 일반 공개 제14호 2014. 7. 31.

지적재산전략본부,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 발표 제14호 2014. 7. 31.

‘STOP! 불법 다운로드’ 홍보 위원회, 2014년도 주요 시책 공개 제15호 2014. 8. 13.

정부, 해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집중 단속 계획 제16호 2014. 8. 25.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마그 프로젝트 실시 제17호 2014. 9. 5.

 

2. 기타 아시아 국가

[인도] 델리 고등법원, 요가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제2호 2014. 2. 13

[인도] 저작권청 로고 공개와 더불어 저작권 등록을 위한 웹 포털 서비스 개시 제4호 2014. 3. 11.

[필리핀] 정부, 필리핀 공공 데이터의 라이선스 정책 발표 제2호 2014. 2. 13

[베트남] 복제권 단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복제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도 추진 제9호 2014. 5. 16.

[이스라엘] 출판 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다 제3호 2014. 2. 28.

 

 

​본 목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동향목록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저작권 동향2014 목록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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