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9월 미국과 유럽등 저작권동향
2015년 7~9월 미국과 유럽등 저작권동향
1. 미국
법원, 시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2015/09/21
법원,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2015/09/21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적복제이더라도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15/09/10
법원,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2015/09/10
법원, TV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공유, 다운로드는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 2015/09/10
법원, 저작권 침해물 제조로 유명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5/09/01
법원, 주택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사무소가 인도한 미완성 설계 도면을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015/09/01
법원, 연극에 TV 시트콤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2015/08/06
법원, 영화감독은 자신이 영화 제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15/08/06
마이클 조던의 슬램 덩크 모습을 실루엣 처리한 나이키의 로고는 슬램 덩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2015/07/22
2. EU와 유럽각국
[EU] EU 저작권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제기 2015/09/01
[EU] 유럽의회, 공유 저작물의 확대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 채택 2015/09/01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동영상의 서비스를 차단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2015/09/10
[독일] 지방법원, P2P에서 음악앨범 전체를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2,500유로가 적정 2015/09/21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015/09/21
[독일] 연방대법원, 유튜브 동영상의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전송권 침해 아니다 2015/09/01
[독일] 연방대법원, 여행 중이었음을 주장하는 인터넷가입자에게 저작권 침해 인정 2015/08/06
[독일] 연방대법원, 치과 환자 대기실에서 들려주는 라디오 배경음악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2015/07/22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 내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행태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 발간
2015/09/10
[영국]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 2015/07/22
[프랑스] 법원, 나이키가 윈스턴 처칠의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2015/09/21
[프랑스] 법원, 사진작가가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술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2015/09/10
[이탈리아] 법원,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한 행위가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은 아니다 2015/09/21
3. 호주 등
법원, 부동산 개발업체에 설계도 이용을 허락한 건축디자인 회사가 건설업체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2015/09/10
정부,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도 함께 소비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2015/09/01
저작권 개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다 2015/07/22
[국제] American University, 공정 이용 예외 규정의 유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2015/09/01
본 목록은 저작권보호포털 7~9월 간의 해외센터뉴스 및 동향리포트목록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