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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시아 저작권동향 : 중국

연구소 0 1,905

1. 중국


2013년 중국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 제2호 2014. 2. 13

어문 저작물 사용료 규정의 개정 움직임 제2호 2014. 2. 13

2013년 저작물 등록 대폭 증가, 그중 절반 이상이 사진 저작물 제3호 2014. 2. 28.

2013년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액이 1.12억 위안에 달해 제3호 2014. 2. 28.

법학 교수, 중국 저작권의 형사법적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제4호 2014. 3. 11.

2013년 중국의 저작권 10대 사건 제5호 2014. 3. 27.

고인의 개인 서신의 경매에 대하여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로 20만 위안 배상 판결 제6호 2014. 4. 4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제6호 2014. 4. 4

선전 시, 해외 저작권 거래소 정식 운영 실시 제7호 2014. 4. 18.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발표 제9호 2014. 5. 16.

법원, 구글의 책 미리 보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제10호 2014. 5. 23.

법원,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선고 제11호 2014. 6. 13.

중국어 저작권 국제 은행 운영 개시 제12호 2014. 6. 27.

국가판권국, 2014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실시 계획 발표 제13호 2014. 7. 11. 

국가판권국, 제1차 2014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성과 발표 제14호 2014. 7. 31.

국가판권국, ‘2013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연도 보고’ 발표 제15호 2014. 8. 13.

국가판권국, 산시성에 서부국가저작권거래소 설립 승인 제16호 2014. 8. 25.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예정 제18호 2014. 9. 12.

대입 작문 만점 답안지의 저작권 문제 제18호 2014. 9. 12.

광둥 성 중산 시 법원, SNS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제18호 2014. 9. 12.


2. 중국어권 국가


[대만]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제2호 2014. 2. 13

[싱가포르] 젊은이들 중 70%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6호 2014. 4. 4

[싱가포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이트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나와 제8호 2014. 4. 30.  

[싱가포르] 삭제 통지 없이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 제14호 2014. 7. 31. 

 

[홍콩]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제15호 2014. 8. 13.

 

 

 

본 목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동향목록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 입니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저작권 동향2014 목록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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