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 REPORT

2014 북남미 저작권동향: 미국, 캐나다, 브라질

연구소 0 1,904

1. 미국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달러로 GDP의 6.48%에 달해 제1호 2014. 1. 17.
트위터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 120만 달러 지급하라 제1호 2014. 1. 17.
프로그램으로만 음원의 샘플링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제1호 2014. 1. 17.

저작권청, 시각 예술가를 위한 추급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제2호 2014. 2. 13.
대형 출판사들, 핫파일 상대로 750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제2호 2014. 2. 13.
구글, 2013년 한 해 동안 약 2,100만 건의 삭제 요청을 방치하여 논란 제2호 2014. 2. 13.
워너 브라더스, 슈퍼맨 저작권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하며 상속자들과의 분쟁 종결 제2호 2014. 2. 13.
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각국의 지수 발표 제3호 2014. 2. 28.
음반사, 베트남 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국 투자회사를 상대로 제소 제3호 2014. 2. 28.

유명인의 사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워싱턴 주의 법은 합헌이다 제4호 2014. 3. 11.
시각 예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사라져 버린 미술 작품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 제기 제4호 2014. 3. 11.
법무부와 저작권청, 대법원에 에어리오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의견서 제출  제5호 2014. 3. 27.
시각 예술품의 재판매 시 수익의 일부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제출돼  제5호 2014. 3. 27.
주택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사무소의 미완성 설계 도면을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제5호 2014. 3. 27.
세계적 의류 회사가 사진작가의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의류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 아니다  제5호 2014. 3. 27.
호주 음반사, 강연 동영상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해 공정 이용 인정  제5호 2014. 3. 27.

구글과 바이어컴의 저작권 분쟁, 화해로 소송 종결  제6호 2014. 4. 4.
아미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표현물인 퀼트 문양의 자유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제동을 걸다  제6호 2014. 4. 4.
법원, 구체화된 캐릭터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다  제6호 2014. 4. 4.
디브이디 리핑 소프트웨어 회사, 도메인네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금지당해  제6호 2014. 4. 4.
안드로이드용 앱을 무단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 사상 첫 유죄판결  제7호 2014. 4. 18.
마술 묘기를 포함한 무언극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제7호 2014. 4. 18.
뉴욕 법원, 종이책 출판계약에 전자책 출판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제7호 2014. 4. 18.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아도 저작권 등록은 유효하다  제7호 2014. 4. 18.
조각 작품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허락한 사진 촬영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제7호 2014. 4. 18.

법원,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다 제9호 2014. 5. 16.
법원, 동성 커플의 사진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호 2014. 5. 16.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구글 대 오러클의 소송에서 구글 패소 제10호 2014. 5. 23.

대법원,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 해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1호 2014. 6. 13.
애리조나 주 법원, 사후 퍼블리시티권 인정  제11호 2014. 6. 13.
미국음악출판인협회, 불법 가사 제공 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제11호 2014. 6. 13.
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소 기간은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부터 진행  제11호 2014. 6. 13.
법원, 저작권 트롤은 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호 2014. 6. 13.
비미오,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 식별 시스템 운영하기로  제11호 2014. 6. 13.
항소법원, 도서를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 제12호 2014. 6. 27
저작권 정보 센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운영 경과 보고서 발표 제12호 2014. 6. 27
1972. 2.15. 전에 제작된 음반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제12호 2014. 6. 27

대법원, Aereo의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TV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제13호 2014. 7. 11.
음악출판사협회,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 발생  제13호 2014. 7. 11.
셜록 홈스의 캐릭터는 이제 공공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제13호 2014. 7. 11.
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발생 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 책임 인정  제13호 2014. 7. 11.
구글, ‘거리 예술 프로젝트’ 서비스를 시작하다  제13호 2014. 7. 11.
법원, SESAC의 라이선스 관행은 반경쟁적 독점에 해당 제14호 2014. 7. 31.
의회, 2014 국제 불법 복제 감시 대상 국가 선정 제14호 2014. 7. 31.
유니버설, 음악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발표 제14호 2014. 7. 31.
공연권 관리 단체 SESAC, 복제권 관리 단체 HFA의 인수를 고려 중 제14호 2014. 7. 31.
법원, 법률 정보 서비스에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 제14호 2014. 7. 31.

조각품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조각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호 2014. 8. 13.
법무부, 음악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음반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 제15호 2014. 8. 13.
소니 음악 출판사,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목록의 온라인 확인 및 다운로드 서비스 시작 제15호 2014. 8. 13.
뉴스에 게재된 사진의 대상 인물을 비평할 목적으로 그 사진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 제15호 2014. 8. 13.

법원, 짧은 문구는 배열이 독특하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제16호 2014. 8. 25.
포드 등 유명 자동차 회사, 자동차에 포함된 CD 리핑 장치 때문에 피소되다 제16호 2014. 8. 25
소송과 관련하여 DVD 표지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 이용 제16호 2014. 8. 25
‘겨울 왕국’ 예고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시작  제16호 2014. 8. 25.

공연권 관리 단체들, 법무부의 음악 라이선스 규제의 수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제17호 2014. 9. 5.
위키미디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의 삭제 요청 거절 제17호 2014. 9. 5.
저명 법학 교수들, 저렴한 가격의 지식재산권 서적 만들기에 나서다 제17호 2014. 9. 5.
그라피티 아티스트, 자신들의 벽화와 유사한 벽화를 영화에 사용한 감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제17호 2014. 9. 5.
법원, 리미니 스트리트의 오라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재확인 제17호 2014. 9. 5.
휴대전화 언락 합법화되다 제17호 2014. 9. 5.

강제허락 사용료 분배에 합의하여 분쟁이 없다고 판단한 저작권 사용료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8호 2014. 9. 12.
저작권청, 새로운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안 발표 제18호 2014. 9. 12.
미국영화협회, 영국의 웹 차단 제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  제18호 2014. 9. 12.

 

 

 

2. 기타 북남미 국가

 

[캐나다] 와이포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비준  제11호 2014. 6. 13.
[캐나다] 대법원, 예술가와 국가 기관 사이의 용역 계약에 저작물 사용료 협상에 응할 의무가 포함된다  제11호 2014. 6. 13.
[캐나다] 통지 후 통지 제도, 2015년부터 시행  제13호 2014. 7. 11.
[캐나다] 대학 강사가 수업 중 촬영한 사진도 반드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8호 2014. 9. 12.

[브라질] ECAD, 저작권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  제2호 2014. 2. 13

[브라질] 아마존, 2년 동안 정체불명의 번역본 전자책으로 부당이득 취해 제6호 2014. 4. 4.

[브라질] 2013년 한 해 120만 개의 해적판이 압수되고 271명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형에 처해져 제11호 2014. 6. 13. 

 

 

본 목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동향목록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 입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저작권 동향2014 목록 , 2014-01-17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