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미국연방법원에서 한국방송3사 불법스트리밍사건 승소

불법방송콘텐츠를 유통하는 TV패드의 제조•판매•마케팅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지상파 3사의 미주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미국 연방중부지법(US District Court of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판사 Gary Klausner)이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제조사에 손해배상액 6531만 달러(약 784억 3천만원), 미국 유통업체에 140만 달러(약 16억 8천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CV 14-04213-rgk-rz Document250 Filed 09/02/15]

TV패드는 불법네트워크에서 방송 콘텐츠를 라이선스없이 무단배포하는 유사IPTV 셋톱박스기기이다. 약 30만~40만원대인 TV패드에 TV와 인터넷를 연결하면  불법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또는 VOD로 방송과 영화 등 방송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어, 동남아, 중국, 미국 한인사회 등을 중심으로 30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사들은 지난 2014년 6월  CNT(Create New Technology, 홍콩에 있는 제조업체), 후아양(Hua Yang International), Media Journal(CNT제품의 미국유통업체, 대표 송두현(Dylan))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다. 저작권 중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침해,기술적보호장치 우회에 관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법 위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DMCA법 위반(기술적보호장치 우회)에 대한 배상액 4873만 달러, 저작권법상 고의적 침해에 대한 추가배상액 147만 달러, 상표법 위반으로 1511만 달러로 총 $65,315,954 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이다. 또한 법원은 CNT에 대해 방송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배포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피고인이 법원의 중재명령, 증거제출명령을 거부하고 변호사선임 등에 있어 절차지연을 하고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측 즉결심판과 결석재판청구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손해배상액 중 DMCA법 위반(기술적보호장치 우회)에 대한 배상액은 48,730,200달러 (방송사당 16,243,400달러)로, 방송관련 전문가들이 TV패드 1개당 DMCA최소배상금액 200달러를 적용하여 도출한 금액이다 (추산 판매수량 81,217개).  고의적 침해에대해 150,000달러까지 추가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저작권법에 따라 원고는 저작권위반에대해 294,900,000달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법정최소금액 $750을 침해건당 적용하여 추가배상액을 1,474,500달러로 한정하였다. TVPad 스트리밍 화면구석에 표시되는 로고와 아이콘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으로 15,111,254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한편 미국위성방송사 DISH와 중국및 홍콩의 방송사들(중국 중앙텔레비전(CCTV), 중국 국제통신공사(CICC), 홍콩 TVB방송사) 역시 2015년 3월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이 역시 HBO,BBC, CNN를포함한 미국방송사와 아시아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불법배포하고 있는 TVPad를 겨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참고) 

이는 한국과도 다르지 않은 판결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9월 4일 국내 방송3사가 역시 셋톱박스 유통업체 크레블에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복제권 직접침해와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방조)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 재판장 김기영, 자세한 내용은 뉴스1 기사 참고) 한국과 미국 모두  불법 IPTV 유사기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이러한 기기의 구매, 이용자 역시  불법 콘텐츠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참고기사

Korean Networks Win $65 Million From "Pirate" Streaming Service Hollywood Reporter 2015.09.10

`방송•영화 공짜` 중국산 불법 TV패드 철퇴 디지털타임스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