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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술가들의 협상카드, 종결권(Termination Right)이란

연구소 0 1,314

미국 저작권법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있지 않은 권리, 종결권(Termination right)이라는 권리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긴 보호기간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1790년에는 보호기간이 14년이었고, 갱신시 14년을 추가로 더 보호받았는데, 이는 계약상 협상력이 낮은 저작자가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국제협약과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면서 점정 길어져, 1976년 저작권 전면개정시에는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정해진 보호기간을 도입하면서, 갱신을 통한 추가기간 대신에 종결권을 도입하였다.

 

 

미국 저작권법 제 203조에서는 저작권 허여(grant) 이후 35년에서 40년까지라는 5년의 기간 동안 허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 U.S.C. §203(a)(3) Termination of the grant may be effected at any time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beginning at the end of thir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execution of the grant; or, if the grant covers the right of publication of the work, the period begins at the end of thir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work under the grant or at the end of forty years from the date of execution of the grant, whichever term ends earlier.

 

이 종결권에 관한 최초의 판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Scorpio Music, et al. v. Willis, 11 Civ. 1557 (BTM), 2012 WL 1598043 (S.D.Ca. May 7, 2012) 판결이다. 우리에게도 잘알려진 YMCA, Go West, In the Navy와 같은 히트곡의 공동저작자 Will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20125월 판결을 통해 33개 곡에 대한 저작권을

회복하였다.

 

종결권이라는 권리가 도입된 1978년부터 35년 이후인 2013년부터에야 비로소 이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실제로 권리를 찾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올해 미국에서는 여러 IP세미나에서 이 종결권에 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76년 도입된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아직 낯선 권리인 것이다.

 

이 종결권은 197811일 이후 저작자가 직접 이전하거나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2차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이라든지, 해외로 이전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스파이더맨, 헐크, 엑스맨, 아이언맨 등의 만화캐릭터를 창작한(1958-1963) Jack Kirby의 후손이 제기한 Marvel Characters, Inc. v. Kirby, No. 11-3333 (2d Cir. 2013)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과 제2연방항소법원은 1909년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결권을 부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동화책 백희나씨의 구름빵매절계약을 둘러싸고 불공정계약관행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미국의 종결권 도입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독일, 프랑스법에는 변경요구권(Best-seller clause)이 있다고 한다.저작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장치인 종결권이 미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만한 때이다.

 

 

 

* 참고

Scorpio Music, et al. v. Willis, 11 Civ. 1557 (BTM), 2012 WL 1598043 (S.D.Ca. May 7, 2012)

Marvel Characters, Inc. v. Kirby, No. 11-3333 (2d Cir. 2013)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49, 673-705,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5.02

이영욱, 저작권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 65-6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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