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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이셔널리즘과 한류스타
연구소
| 2016.09.25
유명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폭로기사로 판매부수를 올리는 'National Inquirer'라는 미국잡지가 있다. 흥미 위주의 스캔들 기사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미국의 스타들은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잡지사에 많은 소송을 했다. 1983년 배우 Carol Burn…
지적재산권 무역과 저작권 에이전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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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24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 84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무역수지 19억 6800만 달러에 비하여 60.1%나 감소한 수치로, 이는 한국은행이 2010년 지재권 통계를 내기시작한 후 최저 규모이다…
진짜와 가짜?
연구소
| 2016.7,25
유럽의 한 허름한 시골 이발소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미술품 한 점이 2015년 최고 거장의 작품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준 적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늘 쳐다보면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표현의 방식에 의하여 분류하는 저작물 중 가장 시각적인…
포기를 모르는 글로벌 에이전트의 세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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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5
얼마 전 영국의 세계적인 문학상 맨부커 국제상을 받은 한강, 그 뒤에는 포기를 모르는 글로벌 에이전트 바바라가 있다. 바바라 지트워(Barbara J Zitwer Agency)는 2016년 런던도서전에서 올해의 문예저작권 에이전트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서울국제도서전 세미나에 온 …
화가 모딜리아니와 키슬링의 공동저작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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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단순한 선의 긴 목을 가진 여인인물화로 잘 알려진 화가 모딜리아니(Amadeo Modigliani, 1884-1920)는 아몬드같은 눈동자에 인간의 내면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출신 모딜리아니에게는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키슬링(Moï…
알파고쇼크와 저작권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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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지하철 통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미드 콘텐츠나 외국어학습 앱을 쓰고, 쇼핑하고, SNS 메시지를 보내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열어보는 것이 정보통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이 바꾸어놓은 요즘 사람들의 일상이다. 이미 제 4차 산업…
퍼블리시티권? 영원히 죽지 않는 셀레브리티의 이름값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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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지난달 KT가 싱가포르의 리조트 월드 센토사에 홀로그램 전용관 'K-Live 센토사'를 개관하고, JYP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들의 콘텐츠를 상영하기로 하였다. 동대문에 있는 K팝 홀로그램 전용관 K라이브는 이미 지난 1월 누적 관람객 20만(외국인 비중 약 45…
예술을 입는다: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기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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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계 디자이너 차도(Chado Ralph Rucci)는 일본의 차도(茶道)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명을 짓고 동양미술의 기법을 적용하여 예술품같은 옷을 제작한다. 그의 옷은 런던의 빅토리아앨버트(Victoria and Albert)미술관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Met…
팬심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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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1887년부터 발표된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 소설은 영국에서 저작권이 도과하여 가이 리치 감독의 셜록홈즈(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 BBC 셜록시리즈(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와 같이 다양하게 영화화, 드라마화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셜록홈즈처…
동대문 옷의 라벨갈이와 전공서적의 표지갈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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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최근 지상파방송에서 싼 동대문의류를 라벨갈이 하여 백화점에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각 브랜드 의류업체에서 자체제작하는 옷 외에 구매하여 파는 옷의 비율이 있어, 결과적으로 백화점의 다른 브랜드가 동대문 도매상에서 같은 옷을 사와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팔게…
미국 예술가들의 협상카드, 종결권(Termination…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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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미국 저작권법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있지 않은 권리, 종결권(Termination right)이라는 권리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긴 보호기간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1790년에는 보호기간이 14년이었고, 갱신시 14년…
특허가 만료한 스파이더맨 장갑에 로열티를 계속 지급하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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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이 나오는 장갑(U.S. Patent 5,072,856)으로 1991년 특허를 받은 Stephen Kimble은 1997년 Marvel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최초에 $500,000을 받고 판매에 따라 3%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로열티가 언제까지인지…
윤은혜 패션디자인 논란과 디자인의 침해기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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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최근 중국 동방위성TV '여신의 패션' 시즌2에서 배우 윤은혜씨가 발표한 흰색 프릴상의가 아르케 자켓과 유사하여 논란을 빚었다. 시즌1의 1회 롱 드레스가 배색과 허리부분 파임이 BCBG 드레스와 유사하고, 3회 스커트는 흰 바탕에 낙서가 돌체앤가바나 원피스와 유사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
Link, 어디까지 허용될까? [UK 'Surf th…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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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UK] ‘Surf the channel’ case (2012. 8. Indictment No. T20097188) 영국 타인크라운뉴캐슬 법원은 스트리밍 링크 및 다운로드 사이트인 ‘Surf the channel’ 운영자 Anton Vickerman1에…
Link, 어디까지 허용될까? [Germany ‘Bes…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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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독일 연방대법원, Youtube 영상으로의 임베디드 링크는 공중전달권 침해! (일명 ‘Best water International’ 사건에 대한 짤막한 생각)2015. 7. 9.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1와 관련하여 눈길을 사로잡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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