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제3회 IP 서밋 콘퍼런스, 초연결 시대, 국부창출을 위한 IP전략

지난 20일 초연결 시대, 국부창출을 위한 IP(Intellectual Propety)전략을 주제로 제3회 IP Summit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구자열)와 한국경제신문(사장 김기웅)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최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각종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책, 미술품, 음악 등 아날로그 매체를 바탕으로 생겨난 저작권법은 영상,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매체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3D 프린터, 인공지능 등이 정보기술을 통해 연결되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만한 급격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각 세션은 오승종 위원장(한국저작권위원회)과 이준석 상근부회장(한국발명진흥회)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첫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발표 1] 4차 산업혁명 하의 콘텐츠 창출지원 및 IP전략/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발표 2] 저작권 생태계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존중문화 확산/ 김용철 저작권보호센터 센터장

[발표 3] 급격하는 기술환경하의 저작권 법제도 체계 정비/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정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Facebook 코리아 (박대성 정책총괄), (주)큐리콘텐츠 비즈니스그룹 (이윤경 고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최광호 사무국장), 네이버 (정연아 법무실 이사),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두번째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발표 1] 디지털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IP창출 전략/ 김봉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장

[발표 2] 미래 유망기술 분야 IP-R&D 연계체계 고도화/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발표 3] 개방형 융합형 지식재산 창출 장려환경 조성/ 김철한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단장

[발표 4] 국부 창출을 위한 IP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금융의 미래/ 박기표 기술보증기금 이사

[발표 5] 신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IP정보 활용 생태계 및 우리의 역할/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발표에 이어 김호원 석좌교수(부산대학교)를 좌장으로 광개토특허(최효선 대표변리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최광준 대표), (주)다손(조은경 대표이사), STEPI(조현대 선임연구위원)의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초연결시대의 달라진 저작권 생태계에서 창작물, 콘텐츠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은 예전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IP 서밋은 다양한 이용자의 관점과 쟁점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저작권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IP산업계 종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다양한 플랫폼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원천IP컨텐츠가 활용되면서 최근 저작권의 침해양상도 달라졌다. 휴대폰 앱을 통해 해외서버에 업로드된 저작물을 링크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짧은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소위 스낵컬쳐 콘텐츠는 기존의 콘텐츠와는 그 소비패턴이나 침해양상이 다르다. 권리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민간협의체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권리이용 면에서는 해외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유통되는 저작권을 개별적으로 확인, 협상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권리자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구축,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통합지급, 합의가 어려울 때 중립기관을 통한 정산방법이 제안되었다.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지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등 킬러콘텐츠가 수출되었지만, 최근에는 기획, 대본, 인력 등에서 콘텐츠 제작단계서부터 합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정책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비즈니스모델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중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저작권보호도 어려운 측면이 지적되었다. 한-중 FTA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FTA규정에서는 중국기업과의 합작, 합자 형태로만 가능하고, 합자시 경영판단의 주체는 중국이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진출에 있어 최근 콘텐츠업계는 현지기업과의 콘텐츠 이용허락계약 뿐 아니라, LINE과 같이 자체 플랫폼을 통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플랫폼은 중개자 역할을 넘어서서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퍼블리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용자 자신이 창작자로서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다. 네이버의 일러스트 플랫폼(그라폴리오)의 퍼엉 작가는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목표액에 1000%가 넘게 받았다. 

한편, 고부가가치를 지닌 IP의 확보를 위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제 단독적으로 R&D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유망기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고(M&A) 이에 추가적으로 R&D를 하여 경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1500여건을 취득한 중국의 샤오미, 영국의 딥마인드을 사들인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애플의 아이폰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새로운 핵심기술이나 서비스를 원천 IP콘텐츠와 결합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웹툰은 PC환경에서 맞는 만화로 진화했으며, 포켓몬GO는 원천 IP콘텐츠를 이용한 게임에 AR기술을 적용한 예라 하겠다. 구글이 투자한 나이앤틱랩스가 개발한 모바일용 포켓몬고 게임어플은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이용한 AR화면과 구글지도의 지리정보(GPS)를 결합한 것이다. 닌텐도의 포켓몬스터는 95년 초등학생용 콘솔게임으로 등장하여 이후 애니매이션으로 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