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 NEWS

[Event] "초연결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2016년 저작권 상반기 공동학술세미나

연구소 0 3,799

지난 2월 26일 "초연결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2016 저작권 상반기 공동학술세미나 개최되었다.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이호흥),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회장 김은기),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공동주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네트워크사회가 저작권제도에  광범위하게 던지는 문제를 조명하였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은 음악과 동영상 감상게임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지갑이 없이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다또 요즘 광고하는 똑똑한 보일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보일러 전원을 켜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보일러의 내장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인터넷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기반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는 이처럼 사물과 사람, 온·​오프라인 공간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플랫폼을 형성하고, 다른 분야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스마트안경,  무인자동차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0년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어, 센서를 통해 클라우드에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모든 산업 분야가 연결, 융합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저작권 공동학술세미나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위탁제도의 대리·신탁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문제초연결시대의 기반서비스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

 

이번 세미나는 이상정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년퇴임 기념식을 겸한 행사로, 1부에서 허희성 박사( 학국저작권법학회장),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박영길교수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장) 등의 축사에 이어 제자들이 제작한 기념영상 발간논문집 봉정과 이에 대한 수봉사가 이어졌다.

 

 f88b1024d3e05ed7d930fe101a8c5ab9_1458528 

 

2 학술발표는 우리나라 저작권 위탁제도에서 '포괄적 대리' 의미 '신탁범위 선택제' 구체화 방안(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연결시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검토(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충돌문제(노현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전문영변호사( 한국저작권법학회장), 최승재 원장(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최경수 수석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사회로 이규홍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윤명 박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신대호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김경숙 교수(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토론이 이어졌다. 

 

f88b1024d3e05ed7d930fe101a8c5ab9_1458528
 

*사진 출처: ()한국저작권법학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NEWSLETTER